6·27 부동산대책 후폭풍 긴급 점검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잔금대출 최대 6억…메가톤급 규제에 ‘패닉’

금융위 예고없이 기습 시행…국토부 공급축소 우려
일부선 ‘졸속행정’ 강력 비난…정비사업장들 대혼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들은 급격히 좁아진 이주비와 잔금대출 문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이주비 대출 한도까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10억원 이상 이주비를 받아 온 강남권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장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기존 거주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동안 머무를 임시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 6억원을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한 조합원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10년 이상 걸려 추진해온 정비사업이 하루아침에 막히게 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53곳(약 4만8,339가구)에 달한다. 이들 현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마련 및 잔금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규제를 예고도 없이 기습 시행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대출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융위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예외 없이 6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이주비 및 잔금 등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주택 공급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무시하고 대출 규제를 시행하자 현재 국토부는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실제 공급 위축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축소로 인한 부족분은 건설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로 일부 충당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자가 높아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가장 큰 우려는 잔금대출 문제다. 잔금대출 축소는 오롯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되면 현금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현장이 속속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주비 대출 축소에 이어 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사업 중단 위기까지 갈 수 있다”며 “정부가 정비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추가 조정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