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용적률 불만 쏟아진다

특별법제정 이후 기대치 밑돌아 사업성 불안
1기신도시 등 주민들 연합회 구성, 집단대응
공사비 상승으로 용적률 380% 요구 거세져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주요 지역에서 용적률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들이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자 사업성을 확인한 주민들로부터 기대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빈번해지고 있다.

2022~2023년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때 법적상한용적률의 150%(3종의 경우 450%)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급속히 퍼지며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후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발표,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5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등이 구체화되면서 용적률이 최초 기대치보다 쪼그라들자 잠복돼있던 사업성 불안 주장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주민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천 중상동 재건축연합회(회장 김근수)는 지난 7일 발대식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중상동 7개 단지가 참여한 부천 연합회는“중상동 재건축 사업성이 1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최악”이라며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개선을 촉구했다.

부천 중상동의 종전 평균 용적률은 224%인데, 부천시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350%다. 약 130%p의 용적률 차이로는 사업성이 없으니 380%까지 올려달라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앞서 고양 일산신도시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목표로 한 연합회가 구성됐다. 지난달 10일 일산재건축총연합회(회장 이상호)는 현재 고양시가 고시한 300%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용적률 350%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연합회는 고양시장의 면담 정례화 및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용적률 상향 이슈가 커지고 있다. 종전 용적률이 250%에 이르는 해운대지구에서는 부산시가 제시한 360%의 기준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낮다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중이다.

지속되는 공사비 증가 추세와 현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도 주민들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사비 비용은 오르고, 일반분양가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을 헤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 상향 이슈는 최대 부동산 공약 경쟁으로 이어질 참이다. 이미 경기도 고양시장 예비후보들은 너나없이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